관리의 잘못을 조사하여 꾸짖는 탄핵(彈劾)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403년 6월 1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종에게 대간(臺諫)의 경(卿),대부(大夫)의 잘못을 조사하여 꾸짖는 탄핵(彈劾)하는 잘못을 금(禁)하자고 청하기를 "대간(臺諫)은 전하(殿下)의 이목지관(耳目之官)이므로 오로지 사리를 말하여 간(諫)하는 규간(規諫)과 백관(百官)의 규탄(糾彈)을 맡아서 무릇 국가의 이해(利害)와 생민의 휴척(休戚)에 동심 협력(同心協力)하여 광구(匡救)·보익(輔翼)하는 것이 직책이온데, 근년 이래로 대성원(臺省員)이 세세한 일로 서로 탄핵하고 보복(報復)을 두려워하여 전사(全司)가 모함(謀陷)하고 해(害)하니 이목지관의 소임(所任)을 폐이(廢弛)할 뿐 아니라 위태로운 경위(傾危)롭게 하는 것이 습속(習俗)이 되어서 정치(政治)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자(前者)에 의정부에서 수판(受判)하여 금지하였는데, 지금 간관(諫官)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작은 일로 헌사(憲司)를 모두 탄핵하니 청컨대 규찰,적발하는 수사(收司)에 내리어 엄히 징계하고 후일(後日)을 금하소서. 또 재상(宰相)은 작위(爵位)가 높고 현달(顯達)하여 팔·다리 고굉(股肱)과 같고 대사헌(大司憲)은 가장 중(重)한 선임(選任)이어서 민중(民衆)이 공경하고 꺼리는 터인데, 요사이 작은 일을 가지고 경이(輕易)하게 탄핵하여 당폐(堂陛)가 높아지지 못하니 그 잘못이 작지 아니합니다. 금후로는 재상(宰相)이 국가의 대사(大事)에 관계되거나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하여 풍속을 패훼(敗毁)하는 일 이외에는 세쇄(細碎)한 일로 가볍게 탄핵하지 못하게 하소서."하였다.




1404년 10월 25일 의정부에서 대간(臺諫)이 실상(實相) 없이 떠도는 소문 풍문(風聞)으로 들은 일을 탄핵(彈劾)하는 것과 사정(私情)을 끼고 보복(報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청하기를 "풍문으로 들은 일을 핵문(劾問)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드러난 법령이 있습니다. 이제 대간원(臺諫員) 등이 인순(因循)하여 이행하지 않습니다. 금후로 풍문으로 들은 일과 사정(私情)을 끼고 보복하는 것과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나 마음 속으로 비난하는 것 따위의 일은 일절 모두 금지하고 대간원(臺諫員) 가운데 만약 준행(遵行)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본부(本府)에서 즉시 신문(申聞)하여 논죄하여 이루어진 법을 길이 준수(遵守)하게 하소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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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년 6월 13일 대간(臺諫)이 하윤·민제(閔霽)·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이현(李玄)·공부(孔俯)·안노생(安魯生)을 논핵(論劾)하여 장차 소장(疏章)을 올려 죄를 청하려고 하니 태종이 이를 알고서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좌사간(左司諫) 최함(崔咸)을 불러 이르기를 "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어 진실로 옳다. 외척(外戚)과 대신(大臣)을 탄핵(彈劾)하여 기강(紀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은 과인(寡人)이 즐겁게 듣는다. 그러나 황제의 딸이 여러 후(侯)에게 하가(下嫁)하는 이강(釐降)에 대한 모책(謀策)은 본래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또 조정(朝廷)의 사신(使臣)이 장차 올 것이다. 정승(政丞)의 직임(職任)은 국사(國事)를 총통(摠統)하는 것이니 가볍게 진퇴(進退)시킬 수 없고 또 적합한 사람이 그리 쉽지 않다. 어찌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하였다.




1409년 2월 9일 대간(臺諫)의 상소(上疏)하고 규간(規諫)하고 탄핵(彈劾)하는 법을 세웠다. 지평(持平) 이방(李倣)·헌납(獻納) 노인구(盧仁矩)를 불러서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하여금 전교하게 하기를 "이제부터 대간(臺諫)의 관원이 만약 과인의 잘못을 규간(規諫)하려고 하거든 복완(服玩)·궁실(宮室)·선수(膳羞) 따위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 청하여 면대하여 진술하라. 모든 대소 기밀(機密)은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 겉봉에 써서 봉장(封章)해 올리되 장무(掌務)가 친히 가지고 와서 올려 재결(裁決)을 기다릴 것이요, 서리(書吏)를 시켜 멀리서 정장(呈章)하지 말라. 기타 작은 일의 조목을 진술함에 있어 밀봉(密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또 사람을 탄핵(彈劾)함에 있어 만약 일이 사죄(死罪)에 관계되어 탈출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거든 수직(守直)하지 말라. 이로써 항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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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년 1월 18일 실상(實相) 없이 떠도는 소문 풍문(風聞)으로 탄핵(彈劾)하는 것을 더욱 금지하였다. 태종이 조말생(趙末生) 등에게 "내가 일찍이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풍문(風聞)을 듣고서 사건을 고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간에서 여러 번 가볍게 사건을 일으켜서 이 법을 간범(干犯)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어찌 나더러 대간에서 간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간(拒諫)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 것이다."하니 조말생이 "이 것은 태조(太祖)의 성헌(成憲)입니다. 그리고 또 주상이 여러 번 명하여 금단(禁斷)하였으나 이제 박습(朴習) 등이 풍문(風聞)으로 유순도(庾順道)의 말을 듣고 권상온(權尙溫)의 죄를 추핵(推覈)하였습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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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李明德)이 "지금 이후로는 대소 관리(官吏)가 비록 헌사(憲司)의 탄핵(彈劾)을 받더라도 죄를 받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모두 직사에 나아오도록 하소서."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정권(政權)이 대간(臺諫)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나 대간에서도 또한 권력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 이러한 세상을 당하여 대간에서 권력이 없다면 탐오(貪汚)하고 포악(暴惡)한 자를 능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대소 관리가 헌사(憲司)의 탄핵을 받거든 만약 자기의 죄가 없다면 신문고(申聞鼓)를 치는 격고(擊鼓)하여 신문(申聞)하여서 바로잡도록 하라."하였다.




1431년 11월 5일 대사헌 오승(吳陞)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이요 조정의 의표(儀表)이니 진실로 직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임금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바르게 간하여 남의 시청(視聽)을 움직이고 여러 관사를 규찰(糾察)하고 탄핵(彈劾)할 수 있겠습니까. 옛 날의 철왕(哲王)들로서 간관(諫官)을 존중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곧 조정을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대간을 설치하여 모든 격례(格例)를 모두 보통 관원보다 다르게 했으니 그 존중하는 뜻이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년 이후로 대개 간관(諫官)으로 서연관을 겸무하게 하여 요속(僚屬)들과 섞이어 처(處)하여 보통 관원과 다름이 없는데 하물며 ‘대간 한 사람은 번갈아 강론(講論)에 참예하게 하고 이내 서연관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피게 한다.’고 이미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원컨대 사에 명하여 대간에서 서연관을 겸임하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속전에 의거해 시행하여 대간을 존중하는 뜻을 보이소서."하였다.




1455년 11월 8일 전교하기를 "봄·가을에 감찰(監察)을 경기(京畿)에 파견하여 비위(非違)를 규찰(糾察) 검속하였고 또 다른 도(道)에도 나누어 보내서 순행 감시하려고 일찍이 법을 세웠으나 근년 이래로 이를 정침(停寢)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비록 경기에는 때로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겨우 한 차례 순행하고는 바로 한성으로 돌아오곤 하였으니 그 주·현의 수령(守令) 및 수륙(水陸)의 장수(將帥)들이 불법을 자행(恣行)하여 폐해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일들을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이제부터 어사(御史)를 8도(都)에 나누어 보내어 순행하면서 규찰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찰하는 조목(條目)이 번쇄(煩碎)하게 되면 취모(吹毛)하는 데 가까워서 반드시 소요(騷擾)를 일으킬 폐단이 있어 국가의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감사(監司)가 있어 이미 통찰(統察)을 행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들어서 탄핵(彈劾)할 필요는 없으나 이익을 탐하거나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같은 두 가지 일만은 내 몹시 미워하는 것이어서 오로지 위임해서 규찰(糾察)하여 구명할 것이다.




또 부민(部民)의 자기의 원통(冤痛)하고 억울한 일은 또한 구제(舊制)에 의하여 고소(告訴)를 허용하여 기어코 탐오(貪汚)의 행위가 스스로 그쳐서 우리 백성들이 편히 그 생업에 종사토록 할 것이다.또 순찰에 즈음하여 혹시 또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데, 그 영송(迎送)에 따른 공억(供億)은 간략하게 하기에 힘쓰고 수종(隨從)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력을 끼고 사단(事端)을 발생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청구하거나 혹 증여(贈與)를 받은 것이 있으면 준 자와 받은 자는 본래 상법(常法)이 있으므로 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무를 받은 자가 마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의정부(議政府)는 나의 극진한 이 생각을 몸받아 이 뜻을 중외(中外)에 효유하라."하였다.







1830년 8월 28일 순조가 하교하기를 "전 정언 신윤녹(申允祿)은 관북(關北)에 투비(投畀)하는 법을 시행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도록 하라. 이 일로 인해서 생각하니 설령 탄핵(彈劾)을 하고 싶어도 이미 시각을 기필코 다투는 일이 아니면 우선 상하(上下)의 비통과 동요가 조금 안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어 겨우 성복(成服)이 지났는데 서둘러 앞장서기를 마치 분격하여 막대기를 잡고 크게 부르짖는 것 같다. 하지만 허다(許多)하게 서로 엉클어져 치고 받는 일이 이를 좇아서 시작될 것이니 바로 이른바 천하에 일이 없던 것을 용렬한 사람이 그 것을 흔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 정언 송성용(宋成龍)은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의 의망(擬望)에서 영영 삭제시켜 향리(鄕里)로 방축(放逐)하고 신윤녹(申允祿)은 종성부(鍾城府)로 귀양보내도록 하라."하였다.




1851년 6월 18일 ​대사헌(大司憲) 오취선(吳取善), 대사간(大司諫) 유장환(兪章煥), 집의(執義) 홍희종(洪羲宗), 지평(持平) 김석희(金錫熙)·홍종서(洪鍾序), 정언(正言) 김영수(金永秀)·정환익(鄭煥翼)이 상소하기를 "태묘 안에서 통서(統序)를 중시하는 것은 천지가 생긴 이래 100세(百世)를 기다려도 변하지 않을 대경 대법(大經大法)입니다. 아! 저 영상 권돈인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망령된 의논을 함부로 발설(發說)하여 전례(典禮)를 무너뜨리고 인심을 의혹시켰으니 그의 불경(不敬)스럽고 2심(二心)을 품는 무장(無將)의 습성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까? 오직 우리 헌종 대왕은 세적(世嫡)의 통서(統序)로 군사(君師)의 자리에 임하셨으니 저 영상 역시 한결같이 치우친 은우(恩遇)를 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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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상(喪)을 겨우 마치고 부묘(祔廟)의 의례를 장차 거행하려 하니 원통한 마음과 슬픈 생각은 또한 사람이라면 다 있게 마련인데 이에 2소·2목 이외의 자리에 받들어 부(祔)하고자 하니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사론(士論)이 먼저 일어나고 대간(臺諫)의 탄핵(彈劾)이 이어 나왔으니 대중(大衆)의 공분(公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협잡(挾雜)이라 꾸짖고 불녕(不逞)으로 죄주어 꺾기를 이와 같이 하시니 신은 천지(天地)에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동조(東朝)께 아뢰어 빨리 처분을 내리시어 어지러운 싹을 끊으시고 인기(人紀)를 바로잡으소서."하였다.




1905년 12월 16일 의정부 의정대신 임시 서리 학부 대신(議政府 議政大臣 臨時 署理 學部 大臣) 이완용(李完用),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 大臣)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 大臣) 권중현(權重顯), 군부 대신(軍部 大臣) 이근택(李根澤)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들이 성조(聖朝)에 죄를 짓고 공손히 천토(天討)를 기다린 날도 여러 날이 되었는데 황상(皇上)께서 특별히 더 관대하게 우선 폐하의 위엄을 늦춘 것은 참으로 하해(河海)와 같은 도량으로 너그럽게 포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들이 버젓이 묘당(廟堂)에 있는 것은 염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국(時局)을 보건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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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요즘 상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탄핵(彈劾)하고 논열(論列)한 것들은 신들이 스스로 폄하(貶下)한 것과 크게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국가가 이미 망하고 태묘,사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人民)들은 노예로 되고 강토는 영지(領地)로 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이렇듯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저 무리들이 과연 새 조약의 주지(主旨)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이 것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하는 말이니 상대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이미 망하고 태묘,사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힘껏 해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