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 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3조, 14조, 15조, 16조, 16조의2, 17조, 19조, 19조의2, 19조의3, 20조, 21조, 21조의2, 22조부터 25조까지, 39조, 40조, 42조, 46조, 48조의2, 52조 및 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조 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항이나 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5조 1항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1항이나 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16조 4항과 19조 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65조 및 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⑥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 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1호부터 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 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2.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 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② 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5조 3항 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조 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9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16조의2 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30조 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30조 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50조 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를 적용한다.

③ 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19조 1항 및 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88조 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21조의2 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21조의2 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21조 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21조 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21조 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⑩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⑪ 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19조 5항, 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의 시기

2. 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19조, 19조의2, 19조의3, 20조 및 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7항에 따라 같은 법 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25조(원상회복) ① 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4조 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15조 1항 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조 5항 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조, 64조 3항ㆍ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27조 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1호 또는 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9조 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1조(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29조 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매수 청구인이 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7조 1항, 70조, 71조, 74조, 75조, 75조의2, 76조, 77조 및 78조 5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거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27조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를 준용한다.

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 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 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24조 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 회복에 관하여는 25조를 준용한다.

7장 비용

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19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1조 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23조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21조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2항 단서 및 21조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4조 1항 또는 38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21조 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40조 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장 감독

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4조 1항, 27조 1항 단서 또는 38조 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조 1항, 27조 1항 단서 또는 38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1항 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조부터 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7조(청문)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45조 또는 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장 보칙

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및 고도보존육성법에 따라 고도 보존지구(지정 예정지역을 포함한다.)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역사문화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 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 생태 등 공원 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장 벌칙

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조 1항 또는 21조 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24조 1항, 27조 1항 단서 또는 38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4조 1항, 27조 1항 단서 또는 38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40조 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3조 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24조 1항, 27조 1항 단서 또는 38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53조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4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3조 또는 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과태료) ① 40조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49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 및 같은 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