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지방의회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 사임 또는 사직 허가한 때 주민소환투표 실시 청구할 수 없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위원회(이하 “관할 선거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13조 3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3조(주민소환투표권) ①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유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38조 4항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③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관할 선거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탐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3조 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주민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주민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무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무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년 1월 10일까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7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4.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징계의결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된 때 5.지방의회에서 선출직 지방공직자 사임 또는 사직 허가한 때 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국무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 선거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 선거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14조 1항ㆍ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6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4호를 제외한다). 5.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임ㆍ직원 ③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위원회는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12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7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12조 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 선거위원회는 7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 선거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위원회는 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일은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사임,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국무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 선거위원회는 7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6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61조ㆍ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69조ㆍ79조ㆍ82조(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82조의4 및 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 공직선거법 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 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거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 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위원회가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2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124조 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24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④주민소환 투표대상자는 해당 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2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도선거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2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219조 내지 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24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195조 내지 201조를 준용한다. 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3조 2항, 4조, 10조 1항 및 2항, 12조(8항을 제외한다), 18조, 19조, 23조 및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국무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10조 1항 중 “9조 2항”은 “7조”로, 같은 법 12조 1항 중 “특별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26조 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위원회는”으로 본다. ②주민투표법 19조를 준용함에 있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6장 벌칙 28조(벌칙) 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거마(車馬)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9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31조(벌칙) ①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20조 2항(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20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61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69조 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79조 1항, 3항부터 5항까지, 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공직선거법 272조의2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4조(이익의 몰수) 29조 1호 내지 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형사소송법 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61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79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61조 7항 및 8항을 준용한다. 7장 보칙 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관할선거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 관할 선거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시ㆍ도선거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10조의2 2항 전단ㆍ5항 내지 8항 및 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④선거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72조의2 및 선거위원회법 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28조 내지 33조의 죄 및 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 급 선거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8조 내지 33조의 죄 및 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