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조(후보자 추천), 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조 (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 (추천절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 추천, 투표에 의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부적격 여부 심사 및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2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4조 (위원회 구성)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1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②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40일 전까지 구성할 수 있다.



5조 (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 (직무상의 독립)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조 (권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8조 (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 (심의 등)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친지(親知)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3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10조 (신청자격)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1년 1천만원 이상 물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사람 및 그 친족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11조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신청은 중앙당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12조 (제출서류)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해당자에 한함)



10.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조 (공천 신청자 공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



14조 (부적격 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3. 형사사건 수사받는 자 및 징계절차 개시 전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에 사임,사직,퇴사,탈당하거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4.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기소된 자



5. 1년 1천만원 이상 물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자,선출직이나 고위 당직자에게 1백만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자 및 그 친족




6.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원을 수사하는 검사,사법경찰관



15조 (자격심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16조 (자료요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1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5장 후보자 경선



17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18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업무



4. 선거 관련 유권해석



5. 선거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9조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20조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1조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 전에 등록을 마친 각 심사 통과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22조 (선거인단)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 2천 인 이상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② 명부작성 기준일 및 국회의원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3조 (경선방식 등)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전화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24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25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5일 이내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26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장 단수 후보자 추천



27조 (단수 후보자 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14조에 의하여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②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 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 우위, 여론조사 결과,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의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7장 우선 추천



28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책임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공직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하여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사유를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우선추천 대상지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9조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①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④ 우선추천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8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확정



30조 (후보자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을 통한 후보자 추천안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다만,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후보자를 확정한다.



31조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2조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 회부)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2. 단수 추천 후보자



3. 우선 추천 대상 지역



4. 우선 추천 후보자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9장 보칙



33조 (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조 (재·보궐선거 특례)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4조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조 (위임규정) 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 신청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6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