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한다?' 의견 표명으로 대한국(大韓國1897- )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헌법의 권력구조가 2013-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원수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는 권력공유형 분권 개헌을 하라'를 명확히 밝히고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 대한국(大韓國1897- ) 헌법은 제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헌법 개정은 주로 국가 원수의 선출 방식ㆍ임기ㆍ지위ㆍ권한 등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우리 대한국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 마디는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헌법기관장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복종할 뿐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하향식 의사결정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제왕적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대한국은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으면 제왕적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승자 독식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자원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정치권은 그 권력 획득을 위해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치세력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이념,세대 등의 대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력을 분할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권력분립 원리에 기초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한 현대적 분권국가의 헌법질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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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헌법 정부장 대통령절 66조에 대통령에게 ‘국가(國家) 원수(元首)’,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정부(政府) 수반(首班)'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방대한 정책과제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틀 안에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熟議)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하여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국민이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행사과정의 투명성원칙이 헌법적으로 천명되고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및 헌법기관장의 선출과 행정 각 부의 장 등의 임명 등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강력한 보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과정이 되어야 한다.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권력 분립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미래 대한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국은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