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47조 및 당헌 조(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조(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선출)에 따라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추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 운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 등 선거인단의 구성과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개표 관련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조 (추천 절차)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 신청 공고 및 공천 신청 접수,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대상 심사,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후보자 압축 심사,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층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후보자 결정 투표(공개 개표를 포함한다.),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등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2장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4조 (위원회 구성)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1 이상은 당외 인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당 대표와 최고위원 및 지역구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신청 개시일 전 40일까지 구성할 수 있다.



5조 (위원장)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 (직무상의 독립)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조 (권한)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대표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감독한다.



8조 (소집 및 의사)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 (심의 등)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국민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친지(親知)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0조 (자료 요구)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장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11조 (신청자격) ①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②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인을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선출직,정무직,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위원장,본부장‧실국장 등 고위 당직자,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선거대책위원장,선거대책위원, 1년 1천만원 이상 물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사람,선출직이나 고위 당직자에게 1백만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 및 그 친족,선거를 이길 수 있는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원을 수사하는 검사,사법경찰관

은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12조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 신청 접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



④ 공천 신청은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에 선거기구를 둘 수 있다.





13조 (제출서류) ①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9. 재산보유현황서(해당자에 한함)



10.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②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동영상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조 (공천 신청자 공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기간 내에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장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15조 (심사대상)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공천 신청자에 한정한다.



16조 (공천 배제대상 심사)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





② 피선거권이 없는 자,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한 자,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기소된 자,징계절차 개시 전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 퇴사,탈당하거나 중징계처분받은 자는 공천 배제할 수 있다.





③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대상으로 판단한 공천 신청자를 제외한 명단 및 관련 자료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압축심사에 회부한다.



17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압축심사)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 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압축심사를 실시한다.



② 1항의 압축심사를 위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 신청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면접 또는 신청자 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신청자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투표결과에 따라 국민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3배수로 공천 신청자를 압축한다.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압축된 공천 신청자 명단과 투표 결과를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18조 (심층심사)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후보자 결정하기 위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②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청년 및 신인을 50%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층심사 결과 결정된 추천 신청자 명단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 및 사유를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19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



③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조 (심사 통과자 공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의 심사 통과자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심사를 통과하여 선거인단 투표에 부의된 자(이하 “심사 통과자”라 한다)의 명단(국민대표 정수의 2-3배수)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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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결정





​2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선출 투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22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사 통과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업무



4. 선거 관련 유권해석



5. 선거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3조 (심사 통과자 등록 및 공고) ① 심사 통과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이하 “등록신청일”이라 한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 통과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 통과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 통과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④ 심사 통과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 통과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 확정 전에 등록을 마친 각 심사 통과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24조 (선거인단)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1만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50%는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② 명부 작성 기준일 및 국회의원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5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각 심사 통과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통과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26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5일 이내로 한다.



27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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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후보자 결정 투표) ①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만명 이상 선거인단(당원 5천명+ 국민 5천명)의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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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단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여야 투표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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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여야 하며 득표순으로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를 기재한 명단(득표순 47명)을 결정한다.



② 선거인단은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1. 선거인단은 남녀 심사 통과자에게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거인단은 득표 수가 동일한 심사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후보자 순번을 결정한다.





29조 (공개 개표) ①개표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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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내 인사는 재적 3분의 1 이내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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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표위원은 공개 개표하여야 하며 개표 시 개표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3. 공개 개표 종료 후 성별로 각각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30조 (투‧개표 서류 보존) 당 대표는 유효투표지,무효투표지,투표록,개표록 기타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선출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6월간 보존한다.





​31조 (의결) 최고위원회의는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선거인단(당원 5천명+ 국민 5천명)의 투표로 선출한 추천 후보자(득표순 47명)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32조 (등록 신청)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 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회의록 사본,추천 심사 통과자의 후보자 순번 결정을 입증하는 득표 수를 촬영한 사진,후보자 결정 선거인단 투·개표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 선거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6장 보칙



33조 (위임규정)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대표 국회 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4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국민대표 국회 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