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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해야  [2021-09-02 0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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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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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sk7613



1조 (윤리강령준수) 국회 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조 (품위유지) 국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국회 의원은 회의중 비속어,은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국회 의원은 앞머리, 윗머리를 2cm 이내로, 옆머리, 뒷머리를 1cm 이내로 자를 수 없다.



3조 (청렴의무) 국회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 (직권남용금지)





① 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 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조 (사례금) 국회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법률에 정한 범위를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8조 (겸직금지) 국회 의원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처장,기관장 등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9조 (겸직신고) 국회 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조 (회피의무) 국회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1조 (재산신고) 국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① 국회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법률에 정한 범위를 넘는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법률에 정한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 의원은 영절(令節) 등에 법률에 정한 범위를 넘는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 (국외활동)





① 국회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회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으로부터 지원받아 국외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4조 (회의출석)





① 국회 의원은 청가서(請暇書)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외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 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국회 의원은 지역구 활동,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 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15조 (보좌직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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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의원은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보좌직원에게 후원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 의원은 국회 사무처 인사 부서의 보좌직원 채용 등 인사행정에 개입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國會議員 倫理綱領)





국회의원(國會議員)은 주권자(主權者)인 국민(國民)으로부터 국정(國政)을 위임(委任)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良心)에 따라 그 직무(職務)를 성실히 수행(遂行)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를 높여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





[2021-09-02 0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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