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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의정비(議政費)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2021-09-02 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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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국회 의원 의정비(議政費)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의정비(議政費)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의정비 및 수당의 지급기준) 국회 의원에게 1-5급 공무원과 동일한 의정비(議政費)를 지급하고 의정비 외에 수당을 매 월 지급하며 근로자 최저 임금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의정비 및 수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조 (의정비 및 수당의 지급일) 국회 의원의 의정비 및 수당은 매 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4조(의정비 및 수당의 계산) 국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총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월의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조 (겸직의원의 의정비) 국회 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직한 때에는 국회 의원의 의정비와 국무위원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6조 (입법활동수당)


① 국회 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수당을 매 월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활동수당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사무처장이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한다.


7조 (여비)


① 국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외 공무 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회 의원의 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8조 (보좌 직원)


①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좌 직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 직원의 정원은 5급 2명,6급 3명,7급 3명으로 한다.


③ 국회는 국회 의원 보좌 직원에게 국회 인사규칙을 적용한다.



8조의2 (당연퇴직)

​

①보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경우



8조의3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형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2021-09-02 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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