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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2021-09-01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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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2편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97조(강간)ㆍ297조의2(유사강간)ㆍ298조(강제추행)ㆍ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300조(미수범)ㆍ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305조의2(상습범), 2편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339조(강도강간)ㆍ340조(해상강도) 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342조(미수범)의 죄(339조 및 340조 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15조(미수범)의 죄(3조부터 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287조부터 292조까지, 294조, 296조, 324조의2 및 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2편 1장 내란의 죄 중 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89조(미수범)의 죄(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편 24장 살인의 죄 중 250조(살인, 존속살해)ㆍ251조(영아살해)ㆍ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254조(미수범)ㆍ255조(예비, 음모), 2편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2편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324조의5(미수범)의 죄(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편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340조(해상강도) 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342조(미수범)의 죄(338조 전단 및 340조 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1항의 죄 및 15조(미수범)의 죄(9조 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1항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2항 2호의 죄 및 같은 조 6항의 죄(같은 조 2항 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2편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333조(강도)ㆍ334조(특수강도)ㆍ335조(준강도)ㆍ336조(인질강도)ㆍ337조(강도상해, 치상)ㆍ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339조(강도강간)ㆍ340조(해상강도)ㆍ341조(상습범)ㆍ342조(미수범)의 죄(333조부터 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특수강도강간 등) 2항 및 15조(미수범)의 죄(3조 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조대(貞操帶)”란 착용한 사람의 성행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조(적용 범위)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

5조(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⑦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6조(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28조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 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340조ㆍ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9조 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어린 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ㆍ장소에의 출입 금지 및 접근 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9조 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항 1호 및 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1항 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법원은 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282조 및 283조를 준용한다.

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 1항 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⑦ 6항 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1호 및 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⑧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6항 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6항 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6항 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⑨1항부터 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9조의2 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 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 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4조 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9조의2 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9조의2 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3조의 교육, 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 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38조 또는 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항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14조 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1항부터 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2항에 따라 임시 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 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임시 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임시 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 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임시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 해제된 경우에는 9조 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1조 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임시 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 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1항에 따라 임시 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4. 부착명령이 임시 해제된 자가 그 임시 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① 법원은 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9조 4항 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9조의2 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9조의2 1항 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9조의2 1항 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 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 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2. 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5조 5항 및 7항, 6조부터 8조까지, 9조 2항부터 9항까지, 9조의2, 10조부터 12조까지, 13조 5항부터 9항까지, 15조, 17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1항 및 2항의 결정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도소장등은 1항 및 2항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4조(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의 부착) ①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23조 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5조(부착집행의 종료) 22조 및 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13조 4항ㆍ6항 1호ㆍ8항 1호ㆍ9항, 14조, 15조, 16조, 16조의2 및 17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9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6조, 9조 5항부터 7항까지, 10조 1항, 12조, 13조 4항ㆍ6항 1호ㆍ8항 1호ㆍ9항, 14조, 15조 1항, 16조, 16조의2, 17조부터 19조까지 및 26조를 준용한다.

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98조 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31조의2 1항에 따라 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31조의2 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31조의2 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31조의2 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31조의2 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31조의2 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6장 보칙

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정조대(貞操帶)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14조 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 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2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7장 벌칙

36조(벌칙) ①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6월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②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16조 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152조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154조ㆍ233조 또는 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14조 1항(27조 및 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조대(貞操帶) 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9조의2 1항 3호 또는 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3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9조의2 1항 1호ㆍ2호ㆍ2호의2ㆍ5호 또는 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2021-09-01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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