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한국 국가원수는 재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공소(公訴) 제기가 무효인 때,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