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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 구조와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로 실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 또는 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은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은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 결과 약 50건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79.1%에서 6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2021-02-26 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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