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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보험 미가입 학습지 교사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천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로 월 259만원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로 월 388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07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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