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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했다. 

기존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규정해 보호처분을 선고해 왔다. 이에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착취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새 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내년까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17개소 설치해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진로, 진학, 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나 광고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각각 100만원, 30만 원으로 정했다. 

여가부 측은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제재보다는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다”고 했다. ​

 


[2020-11-20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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