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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양어선 중대 위반 행위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 과징금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원양어선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 법령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위 경중에 따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구비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양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11-17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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