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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1·2차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해 징수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무사, 관세사 등 1차·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하면 다음 차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차·2차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기회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10-27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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