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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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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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