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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월호 구조활동 민간잠수사도 실질적 보상 길 열려
 
  해수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세월호 참사 때 구조와 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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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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