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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청년 정책 참여 확대  [2020-01-10 19:00:06]
 
  국무총리실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 청년의 범주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 후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정책(for youth)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with youth)’으로 전환해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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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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