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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2019-12-02 12:15:36]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퇴직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퇴직공제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헸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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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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