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14일 (토) 20:10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today board > people
 
ㆍ탈북민 무료법률상담과 통일법제 연구 이끄는 법조계 ‘브레인’  [2019-11-29 09:46:36]
 
  법률사무소 로베리 박원연 대표변호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지난 7월 말, 사망한지 두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사건’은 작금의 사회적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을 찾아 온 탈북민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굶주림 끝에 숨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3만3천여 탈북민들의 열악한 복지·인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북민의 무료법률상담과 통일법제 연구에 매진해 온 박원연 변호사는 “이들도 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20년이 넘은 탈북민 관련 법제도를 현실에 맞춰 수정·보완함은 물론 유관기관(남북하나재단·법무부·노동부 등)이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들의 인권보장과 법률지원에 대한 그의 관심은 ▲법률사무소 로베리 대표변호사 ▲(사)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동부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 등의 이력으로도 잘 드러난다.

 이런 그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최소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며 2009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을 창설시켰다.

 나아가 2016년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사)통일법정책연구회를 설립하고 변호사, 박사과정 이상 연구원, 5급 이상 사무관 등 6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통일법제 연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매년 11월) ▲월례세미나(월1회) ▲정부부처의 통일법제관련 연구용역 수행 ▲(재)동천과 공동으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주최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활동 등에 열성적이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탈북민 법률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변호사 100여 명이 탈북민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법률사무소 로베리(www.lawberry.co.kr) 대표변호사로서도 소홀함이 없다. 국내 유명 로펌 및 법원(재판연구관),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로베리는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물론 행정·특허·의료법·기업영업비밀침해 등 전문영역의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통일팀을 구성해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과 통일법제를 연구해나가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형사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의뢰인의 신뢰도 두텁다. 

 박원연 변호사는 “법조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활동에도 폭과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민 정책이 달라지는데 정치권의 일관된 기조가 필요하다”고 아쉬워하며 “통일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법제 연구와 탈북민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법률사무소 로베리 박원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 강화로 의뢰인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및 통일법제 연구 활성화를 이끌며,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신뢰도 제고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2019-11-29 09:46:36]
이전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장흥한우 위상강화에 열..
다음글 혼자보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