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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낚시 중 바다에 오물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2019-11-28 14:44:26]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이 강화된다.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도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먼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120일 이상도 가능하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 증서발급, 검사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의 임무도 규정했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2021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됐다. 낚시 중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면에 버리면 50만원,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영업페쇄’를,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중대한 과실 또는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받는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9-11-28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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