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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구제급여 지급  [2019-09-11 17:10:47]
 
  환경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김포 거물대리 주민이 정부의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10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역학조사를 거쳐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과 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반경 500m에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성 질환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보유 피해자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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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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