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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당 지원 한도 30명으로 축소  [2019-08-08 13:52:42]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오는 20일부터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많이 몰리는 문제가 있어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도 차등화 한다. 그동안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19-08-08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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