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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박 취득 시 60일 이내 등록신청…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19-06-07 10:55:50]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는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안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박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9-06-07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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