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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처벌…신고자 300만원 포상금  [2019-04-08 10:10:43]
 
  산림청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최근 5년 간 산에 불을 낸 700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라고 8일 밝혔다.

 

가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으로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도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소각하다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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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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