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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관련 그룹 계열사 46건 법 위반 적발  [2018-12-05 11:58:49]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각 착수됐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과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 4억7천여만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 강요,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했다. ​ 


[2018-12-05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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