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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2018-11-06 11:44:2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을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2018-11-06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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