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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2018-08-02 14:16:54]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현재 국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평균 414장에 이르고 있어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1회용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45개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1천 곳을 포함해 총 1만3천 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그동안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억3천만 장에 달한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지난 7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EPR은 포장재·제품 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타이어, 형광등 등 포장재와 제품을 포함해 총 43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을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돼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1회용 비닐장갑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재활용되는 폐비닐 32만 6천톤의 61%(19만 9,500톤)인 포장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해도 환경과 미래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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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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