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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방사능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출 의무  [2017-10-10 13:14:52]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일본처럼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때 안전 절차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선 간이측정결과와 검사성적서가 담긴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통관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오다 이번에 법제화 한 것.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은 50~300nSv/h,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은 0.1Bq/g이다.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17-10-10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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