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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각급 기관 재차 당부  [2017-07-11 11:21:14]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만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해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신고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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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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