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Policy(정책)-Plan(계획구상)-Program(실행계획)-Project(사업추진) 등 전 단계에서 환경성을 배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발행위로 빚어진 환경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사전적 환경보전 수단이며, 다양한 정책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가 매우 크다.

 1996년 태동한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박민대, www.eiaa.or.kr)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행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환경부의 기술 파트너로서 기술 중심 평가제도 구현과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대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독자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에 둔 평가대행업  등록관리, 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 위탁용역을 비롯해 8개 전문위원회(▲발전 ▲기술 ▲제도 ▲홍보 ▲교육 ▲전략 ▲생태 ▲거짓·부실해소)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기술발전, 제도개선, 기술자교육, 협의기관 소통 등에도 힘쓴다. 

 무엇보다 창립부터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작해 20여년 협회에 몸담아 온 박민대 회장(10·11대)이 추진했던 주요 과제들은 ‘환경영향평가’ 동종업계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당시 그는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법제화 ▲환경영향평가 대가 산정에 따른 안정적 수익 확보 ▲환경전공기술자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확충 등을 이루고자 수년간 관계 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각고의 구슬땀을 흘렸다. 

 박 회장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후임 임원들의 노고가 맞물려 마침내 협회는 제도 정착의 결실을 맺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기술자 의무교육 및 예측모델 전문교육장 확보, 환경부 업무대행서비스 개선 등의 뚜렷한 성과도 거뒀다.

 최근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근본적 해결에 집중한 박 회장은 협회 내 조직인 ‘거짓·부실 해소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술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각의 현상을 바로잡기에 나섰다. 

 여기에선 철저한 연구 성과 토대 위에 행정처분의 사례분석을 접목해 문제점 개선과 현실적 방안을 제시함이 주된 골자다. 

 향후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히 밝혀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포부다. 

 박 회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개발사업 억제를 위한 단순규제가 아닌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업자가 저감대책을 적극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성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평가서로 인식돼야 함”에 목소리를 드높였다. 

 덧붙여 “임기 내에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 협회의 기술용역위탁 확장 등을 실현하고 싶다”며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부위탁업무 안정적 수행을 전개해 협회 위상제고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이란 굳건한 다짐을 내비쳤다. 

 한편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은 환경영향평가 종사자의 권익대변과 행정적·기술적 중심체제 구축을 통한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한 발전에 헌신하고, 협회 내실화-안정화 구현 및 협회원 상호 협력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