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반면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천만 원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해수부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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