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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각종 규제를 풀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해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올해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안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3-11-16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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