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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전입자 확인 의무로 전세사기 차단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 


[2023-11-14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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