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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 5.9% 수준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운임 할증,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해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2021-01-27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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