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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박소유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4개월분 임금과 4년분의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20%의 지연이자 부과,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11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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