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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억원 미만 규제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0-10-20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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