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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소상공인 최저생계비 보장” 촉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회장 홍규철)가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외면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대처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자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 최저생계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면서 “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정말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 저신용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생계유지비도 벌지 못하고 부채만 늘어가는 시장의 악순환,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의 삶을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4대 방안을 호소했다.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첫째 “고용을 포기하고 가족 단위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즉 소상공인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소상공인 업종 보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4대보험료 지원과 비과세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삶을 보장하라” 등도 촉구했다.

 한편,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지난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소상공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2020-07-30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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