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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첫 인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 등록이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사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 특성,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대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 상태, 능력장애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과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지만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와 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해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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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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