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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만 해도 중대범죄로 처벌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이 상향된다.  특히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수요자 유인 행위도 막는다.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해 국민 눈높이 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도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해 범죄수익을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도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로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이고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신설된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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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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