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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361건에 1억4천만 원 강제징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약 1억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가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이다. 최다미납은 887회로 금액은 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수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해 수납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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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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