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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통보  [2019-05-30 16:29:08]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변경 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0월부터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체납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일반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3개월 후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고 체납이 지속돼도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체납 3개월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2개월 후 일반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후 3개월 후 다시 모바일로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해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원천공제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도 체납기간 2년에서 1년 이상, 체납액도 5천만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높였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해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해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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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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