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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장소 설치로 제주주민 인권보호 앞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제주도 주민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를 관할하는 전문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주민.. [2019.07.23] <more>

전국 270개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해수욕장에서 피서객에게 부당한 자릿세를 받거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 [2019.07.22]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줄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하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 [2019.07.18]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후 농산물 부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 [2019.07.17]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법적 처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인터넷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 [2019.07.16]

16세 미만 궁박한 상태 이용해 간음, 추행 시 합의 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2019.07.15]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3회까지 응시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19.07.15]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올해 보다 240원 오른 8,590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 인.. [2019.07.12]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돼 총 2,144명 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 [2019.07.10]

방산물자 원가 부정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방위산업물자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천만 원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2019.07.09]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하반기 참가학생 선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년 ‘한·미 대학생 연수(이하 웨스트 사업)’의 하반기 참가자 선발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대학 재학생, 졸업생(1년 이내)에게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 등의 기회를 .. [2019.07.08]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 '아이돌보미 관리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해 운영한 결과를 5일 발표했.. [2019.07.05]

만 12세 여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06~2007년생 여성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 [2019.07.0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지원 횟수 최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최대 17회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07.04]

일본 상업 포경 재개…밍크고래 우리 수역 회유 영향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일본의 상업 포경(whaling)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을 중지해 오고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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