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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광고에 얼굴·키·체중 표시하면 처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광고에 성상품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낼 수 없게 된다. .. [2021.01.08] <more>

전남·경남해역 저수온 주의보 확대 발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남 해남군, 고흥군 득량만, 여수시 가막만, 경남 남해군 강진·사천만, 경기 화성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수온이 지.. [2021.01.07]

도공서비스노조, “도공은 전환약속을 이행하라” 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도공서비스노조)은 지난 4일,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도공)의 앞·뒤 다른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전환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 [2021.01.05]

선원 임금 상습 체불 시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상습적으로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박 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1.05]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7%..지난 대비 0.15% ..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 2학기 대비 0.15%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4일.. [2021.01.04]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우수차' 제네시스 G80 선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제네시스 G80이 우수차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 또는 판매량이 많았던 국산 8차종, 수입 3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 [2020.12.31]

안전 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안전 표시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48개가 제조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30일 지난 7~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 [2020.12.30]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성명·나이·주소 제외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질병관.. [2020.12.30]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지급했다. 이는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2020.12.29]

조류독감 전 세계 유행..겨울철새 도래로 확산 우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조류독감 발생 .. [2020.12.28]

산업부, 에너지 정책기능 전담 복수차관 신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 [2020.12.24]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평택박애병원 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박애병원이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했다고 24일.. [2020.12.24]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의심 시 확진검사 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2020.12.24]

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2개월로 연장..개선방안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 [2020.12.23]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 시 성명·나이·주소 제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주소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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