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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수수료 균등 분할 기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되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 [2021.12.31] <more>

이동통신 3사 외국인 가입자에 특혜 지원..37억 과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특혜성 지원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2021.12.30]

정부,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유엔협약'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12.29]

권익위, “동일 주택 60여년 살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로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주택.. [2021.12.29]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 [2021.12.28]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금지..일출 장면 영상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전국 21개 .. [2021.12.27]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5,457억원 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830억원(약 107.7%) 증가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2021.12.23]

수출 효자상품 '김'..경쟁력 갖춰 세계화 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국내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하는 '김'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 [2021.12.23]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신속히..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시범운영을 22일 개시한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 [2021.12.22]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0년 간 평균 9.1cm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991년부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 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2021.12.21]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 정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 [2021.12.20]

주말 전국적 강추위 예상..한랭질환 주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갑작스러운 추위로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자가 급격히 늘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17, 18일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 [2021.12.17]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16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2021.12.16]

난방용 목재펠릿 안전하게 사용..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겨울철을 맞아 목재 압축연료(펠릿)와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을 불법으로 생산한 업체를 단속한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함께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을 .. [2021.12.14]

영종 주민 공항철도 요금 최대 40% 할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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