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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발령..보온시설 점검 당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9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어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이날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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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66개 추가..성인·소아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66개 추가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272개에서 1338개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희귀..
[2025.01.06]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0%→1.1%..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
[2025.01.02]
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 석풍제련소에 1개월 조업정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19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개월의 조업정지가 내려졌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2024.12.31]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상 상향..국회 본회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
[2024.12.30]
인천항·부산항 배후단지 개발 원활하게..1종 일부 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 집화, 보관, 배송 그리고 조립, 가공, 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
[2024.12.26]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도로공사 앱에서 조회 후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누리집과 앱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
[2024.12.24]
'폐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새로운 경고그림·문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
[2024.12.23]
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이행명령 사전통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해 20일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2024.12.20]
탑승한 채 4시간 대기..대한항공·델타항공 과징금 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머물게 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 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
[2024.12.19]
2027년 지방 7급 공채에 직무역량 검증 '공직적격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
[2024.12.18]
시도 경계 넘는 교통망 조성..'충청광역연합' 출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을 넘는 도로·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정부세종..
[2024.12.18]
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 중환자실 추진..내년 2개 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
[2024.12.17]
故 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각각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보..
[2024.12.13]
비상계엄 전후 생산 기록물 관리 철저..실태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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