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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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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읍·면·.. [2008.05.16] <more>
인터넷 뱅킹 ‘예약 이체’ 사기 주의
-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금융정보 공개는 금물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생활광고지 신용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뱅킹가입을 유도한 뒤 건네받은 금융정보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리 설정된 예약이체 지정 통장으로 돈을 빼내가는 수.. [2008.05.15]
미국인 성범죄자들 국내 입국 원천적 봉쇄 조치
- 법무부와 미 국토안보부간 첫 국제공조 - 법무부는 2008년 5월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향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 21명에 대.. [2008.05.09]
SW사업자 신고 부담 확 줄인다
-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SW)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 항목 축소 등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한다. 그 동안 SW사업자는 매년 한국SW산업협.. [2008.05.08]
5월부터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등 지급
-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대상자 총480여 명 추정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전후(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31건을 심의해 금년 5월 중 11억 5백 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4월 29일 의결했다.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2008.05.06]
불법·폭력 집단행동 중국인에 엄중 처벌
폭력행사자에 대한 추적·검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4월 27일 성화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집단행동과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 [2008.05.01]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마련
- 옥션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 [2008.04.28]
훈제연어제품, 리스테리아(미생물) 검출
- 면역력 약한 임산부, 노약자 등에 식중독 유발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훈제연어 제품 48건을 수거해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식중.. [2008.04.21]
부동산 실거래價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 과태료 4억 6,029만원 부과, 중개업자 영업정지 추가 국토해양부는 07년 1월~3월 중 실거래가 신고 불 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5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 [2008.04.16]
전파품질 미인증 디카, MP3등 단속
- 유통상가, 인터넷 쇼핑몰 등 집중 단속-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 기기에 정부의 인증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 [2008.04.14]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스티커 전국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음식물 취급 부주의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나들이가 늘어나는 봄철은 매년 식중독 사고가 많아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발표해 음식물 섭취 시 각별.. [2008.03.31]
반도체장비 해외수출에 박차
-해외발주처 초청사업으로 국내 장비업체 해외진출 지원 지식경제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반도체장비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Intel(미), AMD(미), TSMC(대만) 등의 해외 반도체 기업을 초청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현재 반도체산업은 세계 1위 경쟁.. [2008.03.06]
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해양환경 보전과 함께 고유가시대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 기대 최근 해양배출을 억제하는 국제동향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 [2008.02.15]
해양환경 종합관리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기능확대해 21일 발족 지난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97.11)』이 11년 만에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08.1... [2008.01.21]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정부초청 상봉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필리핀·태국 여성결혼이민자 45명이 12월 3일 인천공항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와 상봉을 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우리나라에 결혼해 온 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12.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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