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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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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자율성 확대 위한 법령 개정 - 행정안전부는 민선 4기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에 단체장이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상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4일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8.06.27] <more>
인터넷 상 악플, 집단적 협박 같은 사이버폭력 특별단..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 -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 [2008.06.25]
‘저분자량 헤파린 주사제’ ‘크렉산주’ 1개 로트에..
- 6월 말경 일부 검사 결과 최종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액응고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분자량 헤파린 주사제’ ‘크렉산주’ 1개 로트에서 불순물 혼입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로트를 신속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독일 등에서 ‘.. [2008.06.16]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
- 서울 강남구 등 주택투기 성행하는 서울 강남구, 수도권 등 - 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했지만 오는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 [2008.06.13]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기본료 전액면제, 통화료는 50%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요금감면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재.. [2008.06.12]
취·등록세 경형 상용차 100% 하이브리드카 50% 감면
- 서민 생계용 지원·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에 초점 -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 [2008.06.11]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위해 풀베팅방·자동베팅기능..
- 신고포상금제도 홍보강화, 포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하는 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풀베팅방, 자동베팅기능 등을 폐지한다. .. [2008.06.10]
외국인 근로자, 출국 없이 5년 이내 계속 고용할 수 ..
- 자율적인 근로계약을 위해 각종 제약 요건 완화해 -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제도를 출국 후 재입국하.. [2008.06.09]
국제범죄수사대, 재력가 납치한 인질 강도 일당 검거
- 마약복용 혐의로 협박해 6억 원 등 거액 요구해 - 경찰청 외사수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장 부지를 수십억에 처분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김 모씨(49세, 남) 등 6명을 검거하고 2명을 수배했다. 김 모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2008.06.04]
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 사업계획서는 30쪽만 작성, R&D평가에 해외전문가활용 - 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 [2008.06.02]
금융기관 무더기 해킹으로 고객정보 대량 유출
- 7개 금융기관, 우편사업 쇼핑몰 등 총 970여 만 명 정보 유출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A은행의 대출신청관리시스템을 해킹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인 해커 J씨(구속)가 다른 제2금융권 6개 은행 시스템도 추가 해킹해 고객 금융정보 .. [2008.05.29]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기업 피해 줄이기 실태조사 ..
-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와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실태조사.. [2008.05.27]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거침없는 증가세
- 금년 4월까지 전년대비 24.6% 증가 -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수출은 지난 분기 20%대를 돌파하고 4월에는 전년대비 24.6%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일부 환율인상이나 중국산 농약만두사건 여파로 주력시장인 일본시장에서 .. [2008.05.26]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6시부터 24시까지 확대
- 아동청소년의 생활주기 및 시청행태 반영해 -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시간대가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변화된 방송환경과 아동청소년의 성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아동청소년보호 효과가 미흡한 청소년시청보호시.. [2008.05.22]
FTA 원산지증명절차 대폭 간소화
-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등, FTA특혜수출 활성화 될 전망 -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품 수출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는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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