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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기업체 1인 노동비용, 전년도 보다 상승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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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보험업의 노동비용이 6,662천원으로 가장 커 - 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체에 1인당 월 노동비용이 2006년 보다 7.4%증가한 364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표본기업체 3,339개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전했다. .. [2008.07.29] <more>
한국인 평균수명 79.1세로 OECD평균 78.9세 보다 높아
- 생활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접근과 효율성 개선 등으로 -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Heath Data 2008'의 주요 지표를 정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를 분석·발표했다.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2008.07.25]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 전년대비 6.1% 인상으로 2,085천명 근로자 혜택받아 -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 [2008.07.23]
소형 소각시설 45개소 점검결과 10개소 적발
- 시설 개선 곤란한 노후시설 등은 자진 폐쇄 유도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10개 .. [2008.07.22]
공장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 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2일 국모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 신·증축 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불필요한.. [2008.07.22]
주택 제외한 건물, 실내온도 제한 78% 찬성
- 온도제한 필요건물 공공기관, 백화점, 은행 순 -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1%가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 [2008.07.21]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장애인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
- 중증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2008.07.18]
공공목적 옥외 현수막도 아무 곳에나 못 붙인다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로 위법사례 감소될 터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 [2008.07.14]
가격비교사이트의 약 22%가 거짓정보 제공하고 있어
- 품절상품 등재정보·배송비 정보 불일치 등 -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가격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2%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 시 정.. [2008.07.11]
국제학술회의, BK21 여비 부당 집행 등 부실 운영 드..
- 관련 학회 국제학술회의에 지원 중단 등 엄중조치 -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7일 KBS-1TV 9시뉴스에서 보도된 국내 모 학회 주관의 국제학술회의 실태에 대한 제보를 접수, 현재 관련 학회 및 BK21 사업단을 조사 중이다. 현재 해당 국제학술회의 참석자는 6개.. [2008.07.09]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밀가루 관세율 대폭 인하
- 유통공사에서 밀가루를 직접 수입,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밀가루의 관세를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 [2008.07.09]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이 가능해진다.
- 금년 말까지 시험운영 후 내년부터 상용화 예정 - 전국호환 교통카드 표준기술 시연회가 7월 4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시연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R&D로 추.. [2008.07.04]
휴대전화 결제 깡으로 인한 서민 피해 늘어나
-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한 휴대전화 결제 깡으로 불리는 불법 고리 대출로 인해 소액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 [2008.07.03]
8월말까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 경감해줘 -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 [2008.07.0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
- 향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를 7월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중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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