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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도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
이미지 없음
- 2010년부터 중소제조업체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 전면 시행 - 국방부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한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702개 전문계고에서 매년 8만5천여 명(남자)이 졸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나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입대 연기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 [2008.09.08] <more>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3개소 개..
- 연기군 조치원 등 3개소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배출로 적발돼 환경부가 지난 2/4분기에 유역 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 연기군 조치원 등 3개소가 방류수.. [2008.09.05]
추석 이전까지 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모두 지급해야
- 하도급대금에 대해 불법행위하는 원도급자,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실시.. [2008.09.04]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과태료납부자도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경찰청은 최근 터키 및 이라크 도심 한가운데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무.. [2008.09.02]
인터넷 활용한 허위 구인광고 설자리 없어져
-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 합동 집중단속 - 노동부는 최근 대학생 울리는 알바사기 등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활동.. [2008.08.28]
사망 2년 넘도록 부검 안돼 수사 지연, 유족 고통
- 오는 27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검시제도 도입 등 논의 - 사망 2년이 넘도록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이 부검 의뢰기관인 모 국립대학총장을 상대로 부검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후에.. [2008.08.26]
전체 5,175종 중 일부 민원사무 이름, 쉽고 정확하게 ..
- 띄어쓰기 하지 않은 사무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져 - 행정안전부는 5,175종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 사무명 정비를 추진해 이 중 3,872종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작년 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처.. [2008.08.22]
신속한 국제공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경찰청은 최근 국정원과 협조해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확보한 후, 인터폴 등을 통해 중국 공안에 단속을 요청, 2008년 7월 11일 중국 해구시 공안청에서 대만인 료ㅇㅇ이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우체국 직.. [2008.08.21]
필로폰 원료물질 미국에 학용품으로 위장한 밀수출범 ..
- 외국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주문받고 관세브로커 통해 밀수출 해와 - 경찰청 외사수사과(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11일 필로폰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감기약 P정 50만정(필로폰 28k.. [2008.08.19]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건설현장의 약 1만여 명의 근로자 산재보호 강화될 것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이상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간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 [2008.08.14]
미국정부 안전성 인증 후 항공기 장비품 국내 개발 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이 지난 2월 19일 한·미 양측의 항공안전 당국 간에 체결돼 항공제품이 미국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이의 국내 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제.. [2008.08.08]
위해식품 평균 회수율 10.8%→22.9%로 2배 이상 증가
- 각 홈페이지의 회수전용 베너창, 회수지침 등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제정·시행한 지난 4월 18일 이후부터 6월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침시행 전 평균 회수율 10.8%보다 2배.. [2008.08.07]
2008년 7월 수출·수입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 석유제품, 선박 수출호조에도 불구 무역수지 적자 기록 - 금년 7월 수출은 석유제품·선박류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와 ASEAN·중동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 증가로 37.1%의 높은 수출신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이 단일품목 기준 사상 최대 .. [2008.08.01]
태평양 전쟁 전후·일제강점 때 강제 동원된 피해자·..
- 내달 1일부터 110 콜센터에서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위로금(사망·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일부터 .. [2008.07.31]
정부인력 긴축 관리 기조 지속 유지
- 지방이양·민간이양 등을 통해 인력 규모 조정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를 열고 금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됐던 5,253명 중 1,813명만을 증원하기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개정령안’등을 실의·의결했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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